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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셧다운제 법안이 합헌으로 결정 났다.
상당한 논란속에 법률로 제정되었다
셧다운제란?
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볍.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.
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시~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한 게임 규제 법이다.
일정시간동안 검퓨터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(shutdown)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이 제도를 어겨서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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